1. 사회보험의 특징
*강제적
*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
*사회적 충분성 중시
*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 수반 안 됨
2.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
사회보험 : 국가(정부 독점), 공법, 사회적 위험, 강제 가입, 국가 또는 공공법인, 소득비례, 최소소득보장, 충분성에 근거, 현금과 현물, 부과방식 중심적
민간보험: 개인(민간시장경쟁) 사법, 개인의 욕구 및 재산 등 다양, 임의계약, 자율원칙, 위험의 크기와 급여수준에 따라 다른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, 현금, 완전 적립 방식.
3. 사회보험 재정운영방식 및 기여방식
재정운영방식 : 완전적립방식과 완전부과방식
기여방식 : 확정기여와 확정급여방식
4. 사회보험의 주요 개념
보험기술상 위험 : 우연, 변화, 발생 시기
급여제공 근거 원칙 : 원인주의와 결과주의
적용방식 : 강제 적용과 임의적용
보험가입대상자 : 근로자, 사용자, 자영업자, 가족 및 피부양자 등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