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0319_자원의 희소성

자원과 욕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

우리는 첫째, 욕구를 축소하거나, 둘째,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.

 

자원확대의 방법으로는

세율 인상 / 세원 발굴 / 과세표준 확대 / 공공요금 인상 / 추가경정 예산편성 / 

채권(공적자금) 발행 / 차관 도입 / 행정비용 절감(이상 공공부문)

모금 / 이용료 인상 / 차입 (이상 민간부문)

이 있는데, 이 중에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은

채권 발행이다. 이는 현 세대가 자신이 누리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.

 

욕구 축소의 방법은

사회보장 급여 삭감을 위한 것으로 Parker가 1975년에 말하길

단념(열등처우) / 적격심사 (연령제한) / 지연 (대기기간 확대) / 오인 (홍보 축소)/

희석 (사회복지사 1인당 클라이언트 수 증가) / 배급 (바우처) 

등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.

 

결론적으로는 욕구 축소보다 자원 확대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.

 

3-1.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