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희소성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0319_자원의 희소성 자원과 욕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, 욕구를 축소하거나, 둘째,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. 자원확대의 방법으로는 세율 인상 / 세원 발굴 / 과세표준 확대 / 공공요금 인상 / 추가경정 예산편성 / 채권(공적자금) 발행 / 차관 도입 / 행정비용 절감(이상 공공부문) 모금 / 이용료 인상 / 차입 (이상 민간부문) 이 있는데, 이 중에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은 채권 발행이다. 이는 현 세대가 자신이 누리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. 욕구 축소의 방법은 사회보장 급여 삭감을 위한 것으로 Parker가 1975년에 말하길 단념(열등처우) / 적격심사 (연령제한) / 지연 (대기기간 확대) / 오인 (홍보 축소)/ 희석 (사회복지사 1인당 클라이언트 수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