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0501_사회보장으로서 사회보험
1. 사회보험의 특징 *강제적 *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 *사회적 충분성 중시 *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 수반 안 됨 2.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 : 국가(정부 독점), 공법, 사회적 위험, 강제 가입, 국가 또는 공공법인, 소득비례, 최소소득보장, 충분성에 근거, 현금과 현물, 부과방식 중심적 민간보험: 개인(민간시장경쟁) 사법, 개인의 욕구 및 재산 등 다양, 임의계약, 자율원칙, 위험의 크기와 급여수준에 따라 다른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, 현금, 완전 적립 방식. 3. 사회보험 재정운영방식 및 기여방식 재정운영방식 : 완전적립방식과 완전부과방식 기여방식 : 확정기여와 확정급여방식 4. 사회보험의 주요 개념 보험기술상 위험 : 우연, 변화, 발생 시기 급여제공 근거 원칙 :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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